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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권리에 관한 안내 - 꼭 일으셔야 함
조 JDS 님의 글입니다. (Homepage) 2007-09-17 07:08:42, 조회 : 7,091, 추천 : 690

다음 글은 지역경찰이나 이민국 단속요원으로부터 단속을 받을 때 주의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시민권자든지 영주권자든지 상관이 없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고 있어야할 내용입니다.

주위에 알려서 꼭 읽어 보도록 하십시오. 목원들에게도......



제목: 권리를 아십니까?


나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헌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 책의 정보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헌법상의 권리에 따른 것입니다.



목차
        1.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2. 자기 방어– 일반적인 지침
        3. 집이나 기숙사 에서
        4. 직장에서
        5. 길거리에서
        6. 구금되었을 경우
        7. 이민국 수색 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8. 헌법상의 권리가 적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9. 정보


1.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연방차원의 규정 없이, 지역, 주, 연방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민 신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도시나 지방자치 단위에서 지역차원의 법안이나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들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노상에서 멈춰 세워 그들의 신분을 조사하고, 체포하며, 국토안보부(DHS)에 연락하여 이들을 추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CE (이민세관단속국)와 지역경찰은 이민신분을 묻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민자의 기본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민자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종차별적인 검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자기 방어 – 일반적인 지침

        단속요원이나 경찰에게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        위조된 서류를 주지 마십시오.
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갖고 다니지 마십시오.
        믿을만한 이민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두어 항상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        만약 영주권 번호가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알 수 있는 집 어딘가에 적어두십시오.
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여권, 자신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등 모든 중요한 서류들은 복사본을 만들어 믿을만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맡겨두십시오.
        만약 검문 중에 어떠한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대가 중단 되도록 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침착 하십시오.




3. 집이나 기숙사 에서
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단속요원에게 신분을 먼저 밝히게 하십시오.
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밖에 있는 단속요원에게 수색 영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있다고 하면, 수색 영장을 문 아래 틈으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문을 열어 주고, 단속요원을 안으로 들이게 되면 이는 곧 수색 영장에 “동의”하는 의미가 됩니다.
        수색 영장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만약 수색 영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단속 요원과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속 요원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이민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속 요원을 안으로 들일 경우, 그들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단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단속 요원과 말할 때(밖에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요원에게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        단속요원이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단속 요원의 이름과 뱃지 번호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놓으십시오.
        단속 요원들이 집에서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면, 가져간 물건에 대해 서면 기록을 받아 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 직장에서
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뛰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속 요원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묻는 어떠한 질문에도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        이민국 단속요원 이나 경찰에게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민신분이 무엇인지 말하지 마십시오.
        단속 요원에게 어떠한 이민서류도 주지 마십시오. 단속 요원이 여러분의 서류를 요구하면,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십시오.


5. 길거리에서
        이민국 단속 요원 이나 경찰이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세워 영장 없이 단속을 한다면, 단속 요원들은 여러분이 서류미비자라는 증거 없이 여러분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        여러분의 이민 신분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말하지 마십시오.
        단속 요원이 계속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가도 되나요?”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가도 된다고 하면, 그냥 걸어 가십시오. 단속 요원이 안 된다고 하면,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계속 대답하시면 됩니다.



6. 구금되었을 경우

        단속 요원의 이름, 소속 기관, 신분증 번호, 차량 번호를 적어 놓으십시오.
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체포된 후에도 전화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금 중에 변호사가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단속 요원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은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ICE에서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조언을 해 주는 변호사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ICE에서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불허한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려주십시오. 구금된 이후 변호사나 가족들이 여러분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귀하의 성함과 생년월일 정보를 담당 요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 외 모든 질문에는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하십시오.
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진 출국”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 다른 말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데 동의하지 마십시오.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재판관 앞에서 청문회를 할 기회조차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 합법 신분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이민국 수색 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경찰 또는 이민국 단속 요원이 집을 찾아왔을 경우
“영장을 봐도 되겠습니까?”
“May I see your warrant, please?”
(메이 아이 씨 유얼 워런트, 플리즈?)

경찰 또는 이민국 단속요원의 질문을 받거나 심문을 받을 경우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I reserve my right to remain silent.”
(아이 리절브 마이 라잇 투 리메인 사일런트.)

“변호사와 상담하길 원합니다.”
“I want to speak to a lawyer.”
(아이 원트 투 스피크 투 어 로여)

“한국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I need a Korean interpreter.”
(아이 니드 어 코리안 인터프리터)

길거리에서 심문을 받을 경우
(연행되지 않았으나 심문이 끝난 것인지 확실치 않을 경우)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Am I free to go?”
(엠 아이 프리 투 고?)



8. 헌법상의 권리가 적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TO WHOM IT MAY CONCERN:
Please be informed that I am choosing to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to refuse to answer your questions. If I am detained, I request to contact an attorney immediately. I am also exercising my right to refuse to sign anything until I consult with my attorney.
I want to contact this attorney or organization;
        Name of attorney or organization:                              
                              Telephone number:
Thank you.


관계자에게:
저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당신의 물음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사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제가 구금 된다면, 저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도 행사합니다.
저는 이 기관 또는 이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를 요청합니다;
          기관이름 또는 변호사 이름: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9.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민족학교로 전화 주십시오. 민족학교는 이민 변호사들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323-937-3718


이러한 지침서는 추방을 막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당한 단속에 대해, 귀하의 인권과 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단속 요원과 마주쳤을 때뿐만 아니라, 만일 단속원이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후 법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 lwmc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5-28 18:58)

조 JDS
민족학교와 여러 한인 봉사단체에서 만든 팜플렛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이든지 이민 단속원이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혹시 있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알려서 꼭 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09-17
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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